중국캐나다 사람이 농사를외지인도 농지 투기

뉴스데스크김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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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에서 농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더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살수 있다는 ′농지법′이 있지만,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중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까지도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중장비와 함께 쓰레기가 잔뜩 쌓인 땅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엔 분명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 실제론 고물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소유자는 세 명. 이 중 한 명은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이 땅을 수 억원의 대출을 끼고 8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인근 주민]
″중국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땅 산 사람이. 자주 거래 하지 않아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또 다른 밭도 마찬가지.

분명 농지인데 농작물 대신 폐자재들이 널려있습니다.

소유자는 두 명, 한 명은 캐나다 국적입니다.

[인근 주민]
(여기는 농사를 짓던 곳이었어요?)
″아니 고물상. 무허가 고물상. (방치된 지는) 2~3년 됐지요″

이 일대 땅 주인들 중엔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처럼 아예 타지역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엔 너무 멀리 살고 있어 투기 사례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4일은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강남·청담동·동대문·하남·미사·용인 이런 분들이 자가용 타고 여기 와서 농사짓고 출퇴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대출이 많아 보이는 토지들도 18건이나 됐습니다.

주말 농장 용으로 구입했다고 하기엔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대출이 한 60%선 이상 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하고서는 농업 경영 수익이 제대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4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입한 이른바 쪼개기 땅도 6건 나왔습니다.

땅 주인들 중엔 90년대 생들도 3명 있는데, 대출금이 10억 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동안 거래된 논밭만 조사한 겁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전체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 지역의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고헌주,전승현/영상편집: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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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캐나다 사람이 농사를?…외지인도 농지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