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접수된 탄원서즉시 보고 지침은 "몰랐다"

뉴스데스크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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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 법사위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뇌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피해자 가족이 보낸 탄원서를 군이 묵살하지만 않았어도 부사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군의 안일한 사건 대응과 늑장 보고를 비판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군 사법부에 보낸 탄원서엔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전달 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이 탄원서는 한 달 뒤에나 군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23일 날 이미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는 탄원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늑장 보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 지침상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시간 내에 상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사건 발생 한 달 뒤에나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정상화/공군참모차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즉시 보고하지 못하고 ′월간 단위 평가보고서′에 포함해서 보고가 돼 있어서…″

지침을 안지킨 건, 지침을 잘 몰라서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갑숙/공군 양성평등센터장(왼)-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제가 지침을 미숙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무마와 늑장 수사, 2차 가해 등 이 중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군의 전반적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이거는 군에 의한 살인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살인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입니다.″

서욱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군 사법개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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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접수된 '탄원서'…'즉시 보고' 지침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