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위한 캐시백"고소득층만 혜택"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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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 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국내 총 생산이 예상보다 20조원 더 늘 거라는 건데요.

그 만큼 경기 회복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과제는 이런 회복 세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

경제성장률 4.2%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작년말 목표치보다 1%포인트나 올렸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11년 만의 최대폭인 4.2% 성장, 취업자 25만 명 증가, 그리고 수출은 6,000억 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캐시백 제도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많으면, 더 쓴 돈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고,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은 제외했습니다.

내수 소비를 늘리고, 돈이 소상공인들에게 돌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 돈이 소상공인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포인트 준다고 돈을 더 많이 쓸 사람들은 고소득층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달 살림살이가 빠듯한 저소득층은 더 쓸래야 쓸 돈이 없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내수 진작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또 재정은 아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냥 일을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않나.″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이미 명품, 슈퍼카, 백화점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식당, 여행사 같이 어려운 데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늘었다지만,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입니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재정을 쓰는데 인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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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위한 '캐시백'?…"고소득층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