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한다더니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뉴스데스크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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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내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방치 그러다 끝내 군을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 하게 만든 사건,

국방부가 오늘, 지금 까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MBC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성 폭력 부터 군 수사, 당국의 은폐, 방치까지 숱한 의혹을 제기해 왔고 저희는 오늘 너무 당연한 처벌과 인사 조치 말고 거기에 빠져 있는 인물과 의혹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과연, 국방부는 진실을 파헤쳐 그게 누구로 밝혀지든 처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남 효정 기자가 따져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 중사의 사망 직후부터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 직속 조사본부는, 사건초기 군경찰이 블랙박스 등 증거확보도 안했고 가해자 조사조차 없는 부실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수사 책임자 한 명만 입건하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군 소식통은 ″그간 조사본부가 작성한 수사서류는 군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쓴 수준이어서 진술부터 새로 받아야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합수단은 국방부 조사본부마저도 부실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광혁/국방부 검찰단장]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하는 등 수사에 기준과 의지가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은 부실수사 책임자인 조사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의 경고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어, 사실상 수사 총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늘에서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차례나 조사에 불응했지만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군은 지난달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아직까지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윗선이 어떻게 사건은폐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군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가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법무부 관련된 수사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의미한 내용 확인할 수 없었다는게 유감(입니다.)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는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수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 수사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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