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검찰‥협력? 갈등?

입력 | 2021-09-16 20:09   수정 |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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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다발적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두 기관이 각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 수사, 또 공·검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일단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본격적인 고소장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선 2주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상조사를 맡았던 검사들도 합류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틀 만에 수사에 나선 만큼, 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도 서두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오늘)]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가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합동 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이‥″

문제는 수사에 먼저 착수한 공수처와 어떻게 공조하고 협력할 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소장에 적시된 5가지 혐의 중 4가지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

특히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도 선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손중성 검사의 업무용 PC 기록 등 대검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직접 수사 가능한 선거범죄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혐의 등에 저마다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같은 의혹을 다루고 있는 만큼, 긴밀한 공조 없이는 ′중복 수사′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수처 관계자도 ″필요한 때가 되면 검찰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 중인 범죄와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법 규정이어서 양측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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