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해외 석탄발전에 투자 안 해"

뉴스데스크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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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석탄 발전소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서 세계적으로 퇴출 시키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국내에서는 화력 발전소 새로 짓는 걸 중단했지만 해외 수출은 계속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자바에 짓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운영은 한국전력이, 건설은 두산중공업이, 금융지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하나은행이 했습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국책은행들까지 다 뛰어든 겁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이런 식으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들어간 공적 자금은 1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윤세종 / 기후솔루션 변호사]
″공적금융 기관들이 빌려주는 돈의 액수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안 들어갔으면 이 사업들은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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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는 국제적 비난과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탄소배출의 주범이라 이미 지어놓은 것도 퇴출 시키는 추세인데, 한국은 이걸 해외 수출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석탄사업 투자 1위는 중국이고, 한국은 2위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큰손들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한국전력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고, 세계 최대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석탄으로 돈 버는 기업들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해외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이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차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만 안 하고, 이미 승인된 사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전히 국제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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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자금‥"해외 석탄발전에 투자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