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류세 20% 인하‥서민 부담도 줄어들까

입력 | 2021-10-26 20:23   수정 | 2021-10-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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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기름에 붙는 세금을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리는 건데요.

유류세를 인하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많이 내릴수록 잘사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를 2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적용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싸집니다.

한 달 기름값이 15만 원이면, 1만 4천 원 정도 절약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00년과 2008년,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내렸는데, 이번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가격이 싸진 만큼 서민들 부담도 줄었을까?

유류세를 15% 인하했던 2018년.

소득 하위 10%에게 돌아간 혜택은 연 평균 1만5천 원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는 연 평균 15만8천 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고소득층의 혜택이 10배 정도 더 컸습니다.

유류세를 이렇게 일괄 인하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류세 인하 혜택은 아무래도 경유나 휘발유 소비가 많은 대형차나 중형차, 또 한 집에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가 아니겠습니까.″

불평등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유가 보조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편하죠. 저소득층한테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득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방법 대신, 이번에도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