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보냄' 그날‥현직 검사 2명 '실명 판결문' 검색

입력 | 2021-10-27 19:59   수정 | 2021-10-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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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손준성 당시 수사 정보 정책관 밑에서 근무하던 검사 두 명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MBC 취재 결과, 김 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고발장과 실명이 나오는 판결문을 보낸 당일, 이 두 검사가 문제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오전·오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이미지 파일 100여 장을 보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 모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담긴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실명 판결문은 본인 외에 판·검사만 출력할 수 있어, 현직 법조인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수처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 접속 기록을 분석해 현직 검사 2명의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는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날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두 차례 통화하며 파일을 주고받은 4월3일 당일입니다.

두 검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범죄 정보 수집 차원의 검색이었다″며 선을 그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 검사는 검색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기록이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내려받은 판결문이 손준성 검사를 거쳐 사진파일로 바뀐 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 검색과 출력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는 대로,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자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