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대북제재 "인권 탄압 때문"‥대화 압박용?

입력 | 2021-12-11 20:32   수정 | 2021-12-11 20: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를 촉구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삼은 건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인권탄압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회사)]
″미래는 인간의 존엄성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철권 통치로 국민을 억압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법을 불공정하게 집행해 결국엔 악명 높은 수용소행으로 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북한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의 사법체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미얀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행한 첫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화를 촉구했던 미국이지만, 반응이 없자 결국 제재 수단을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지난 10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에 긍정적으로 답하기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적대정책을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던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까지 나왔습니다.

언제쯤 대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전망하기 더 어렵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도(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