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부동산세제 "완화" "더 완화" "강화"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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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교 분석해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 하는 정책을 제시 했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더 과감한 감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로 보유세 강화 정책을 강조 했습니다.

이학수 기잡니다.

◀ 리포트 ▶

경선 때만 해도 국토보유세 신설과 토지이익 배당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

본격적인 지대개혁 추진을 위한 부동산특위가 오늘 출범했는데,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이 후보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참석자들은 시장과 실용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근본적인 정책적 소망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또 실용적인 자세를‥″

실제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일시적인 2주택자나 비투기 목적의 주택 등에는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걷은 세금도 불합리했다면 환급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멸 지역의 소규모 농가 주택을 주말 용도로 가지고 있거나, (지역에) 노부모들을 모시고 있거나 이런 경우까지 제재에 가까운 중과를 할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도 4개월 안에 팔면 전부, 7개월 안에 팔면 절반을 깎아주는 식으로 유예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주택자는 내년 재산세를 매길 때 한시적으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환급에 대해선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과감한 완화 정책을 제시했는데, 일단 내년 공시가격을 아예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지난 23일)]
″공시가격을 19%나 올림으로써 사실상 세금 증세를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의 잘못된 세금 정책을 돌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시했고,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한편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23일)]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양도차익을 생애 한 차례로 한정하고, 종부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은 더 높이는 보유세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 편집: 유다혜

[대선 알고보니] 부동산세제, 李 "완화" 尹 "더 완화" 沈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