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표현 자유 공방

뉴스투데이여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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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으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주로 나왔는데요.

청문회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재검토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재검토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수전 숄티/북한자유연합 대표]
″문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주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이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의 장점이 이런 것이죠. 되돌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판론이 우세한 가운데 대북 전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북중 접경지역 등 다양한 경로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면서, 대북 전단은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민 가족들을 위험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수미/변호사]
″나는 종종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이 전단지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고 호소하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아직 북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MBC의 서면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재검토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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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표현 자유'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