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 검토…부동산특위 출범

입력 | 2021-04-26 06:09   수정 | 2021-04-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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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완화해주고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부터 논의하겠다던 민주당,

공시지가 상승으로 커진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집이 한 채 있는 국민에 대해선 조세 부담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다″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 기준을 높이거나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높이는 종부세 완화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드는 ′부자 감세′라는 당내 비판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준수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데,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 모으는 문제가 있고,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젯밤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나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 가운데 일단 내일 공식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보완대책들을 논의해 먼저 제시하면, 추후 당정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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