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카드 캐시백은 폐기

뉴스투데이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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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도 2조원 이상 늘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나세웅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겠다며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겁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그 이유로는,′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방역 악화가 초래할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향후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봐 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질 게 확실한 만큼, 손실보상 재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진 예산은 약 4조에서 4조 5천억 원.

기존 추경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캐시백′ 제도를 없애 1조원 남짓 확보하고, 당초 계획했던 국채 2조원의 상환 연기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캐시백은 카드회사에게 수수료만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부채 상환을 하기로 하되 그 분야의 일부를 하면 한 2조 정도만 확보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표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만큼,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한 상황이고,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도 확고한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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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카드 캐시백'은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