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최대 3천만 원까지

뉴스투데이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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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역대 최대수준의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국회 예산 결산 특위에서 논의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가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앞서 산자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산자위 방안은 연매출 6억원 이상의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 안 9백만원의 3배 이상입니다.

또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가 20% 이하로 비교적 적을 때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자위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 5천억원 늘려 예결위로 넘겼는데,

상임위 증액 예산을 삭감하던 관례와 달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산자위 안처럼 소상공인 지원액이 최대 3천만원까지 오를 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도 3조원 이상의 증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확답은 하지 않았고, 야당과의 협의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까지 추경안에 반영되면 증액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여야정의 삼각 줄다리기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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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최대 3천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