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가석방"국가 경제 상황 고려"

뉴스투데이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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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국가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는데, 특혜 논란도 여전합니다.

임현주 기잡니다.

◀ 리포트 ▶

박범계 법무장관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모범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기의 60%만 복역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에는 ″취임 이래 계속 가석방 확대를 약속해 왔다″며 ″복역률 60% 이상의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 된 지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납니다.

다만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라, 특정경제범죄 사범인 이 부회장에겐 6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현재 기소된 두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직후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자, 사법정의가 사망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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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가석방…"국가 경제 상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