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한미동맹 강화"

뉴스투데이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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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주한미군 숫자를 못박았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그렇다고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기보다 더 이상 그런 제동장치가 필요 없어서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법안입니다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백명 밑으로 줄이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행정부가 멋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걸 막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제동장치였는데, 올해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그 부분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설명이 의회에서 한국 외교당국에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 법안이 주한미군 숫자를 명시하지 않아 감축을 막을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숫자에 변함이 없다고 한국 군 당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상 미군의 재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에 병력이 필요하면 타 지역에서 증원을 하지, 역내에서 병력을 빼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연말쯤 통합 법안을 만들어 확정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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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한미동맹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