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배임 윗선' '50억 클럽'‥결국엔 특검?

입력 | 2021-11-23 07:11   수정 | 2021-11-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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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의 남은 과제를 양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이익이 화천대유로 몰리는 과정에 ′대장동 4인방′은 물론, 이재명 당시 시장 등 성남시 ′윗선′까지 개입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인허가 자료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모지침서 작성 등 개발 실무를 주도한 전 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기존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50억 약속 클럽′으로 대표되는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은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공사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과 몇몇 시의원들이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2과장으로 주임 검사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실 대출 자료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향방은 정치권에서 거센 특검 요구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묵인부터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방탄이자 꼬리자르기″라며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