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위협 증가"한미 작전계획 수정 합의

뉴스투데이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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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전시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북한이 미사일 및 무기 체계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의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작전계획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대응 계획을 담은 건데, 가장 최근 게 11년 전에 만든 겁니다.

초대형 방사포 성능 개량, KN-23같은 개량형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여기에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SLBM 등 신형 전략 무기 개발에 착수하면서 작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옛날에는 발사대에서 한 발 만 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발을 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응 계획은 당연히 전면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또 코로나로 지연된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3단계 검증 절차 중 핵심인 2단계, 우리 군 사령관의 완전운용능력에 대한 평가 시한을 내년까지로 아예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감축 논의가 있었던 주한미군은 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고, 용산기지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증가"‥한·미 작전계획 수정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