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이 "중과 유예" vs 윤 "절반으로"

뉴스투데이김민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최근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세금 정책,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20~30%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부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식으로 빠르게 매물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3일)]
″매물잠김 현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시골 움막 같은 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 종부세를 매긴다는 불만도 있다″며 종부세 손질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12월 임시국회 입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이미 시행을 1년 유예했던 만큼 또다시 유예한다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을 넘어, 일시적으로 양도세 자체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깎아주자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방침 등에 대해 왜 이번 정부에선 못했냐며 깎아내리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등 서로를 향한 견제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이 "중과 유예" vs 윤 "절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