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취약층 할당제 필요양도세 다음 정부가"

뉴스투데이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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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합의가 안 되면 집권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가 미국 동부에 머물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교수님 책을 정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을 만큼 교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샌델 교수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게 공정하다는 이른바 ′능력주의′는 공정에 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더 큰 평등을 위해 시작했던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며 적극공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능력주의 풍조가 강해진 건 기성세대보다 기회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기회를 늘리기 위한 성장정책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 속에서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공감도도 매우 높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전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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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집권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가 보유세 동결엔 동의하면서도 양도세 완화 문제는 ″정부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무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부와) 서로 동의가 안되면,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면서도, 당내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소수·취약층 할당제 필요‥양도세, 다음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