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빅테크 기업에 역차별"

뉴스투데이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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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4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상인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인하된 수수료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카드사들은 카카오, 네이버페이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연간 카드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엔 0.8%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출이 1억 원인 사장님은 80만 원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수익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차원에서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는 0.3%포인트, 5억 이하는 0.2%포인트 낮아집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 원이 됩니다.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카드사들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췄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인데 카드사들은 올해 실적은 카드론같은 대출이 증가한, 일시적 원인이고 오히려 수수료는 적자라는 입장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네이버 카카오페이같은 결제가 늘면서 카드 수수료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2%~3%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드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편결제 사업자, 페이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갈등은 빅테크 업종의 영역 확장으로 인한 마찰이 전통금융업과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한 사례기도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낮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빅테크 기업에 역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