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가 됐었죠. 올해 우리가 집을 갖게 되면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와 국가 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작년 대비 한 17%가 전국적으로 올랐고요.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올랐는데 눈에 띄는 것은 세종. 세종은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집값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4% 넘게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가격대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적어도 작년보다는 20% 이상을 냈어야 하는 것이 맞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속보가 전해졌던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긴 했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안들이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정부가 받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납부하게 하도록 하겠다. 방법은 일단 지금 알려진 방법은 그냥 올해 공시가격은 발표됐지만 작년에 나왔던 공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작년 기준으로 하겠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올해 나온 것이.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잘 안 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거기에 또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거든요? 가령 재산세라고 하면 공시가격의 60%, 종부세는 올해 100%, 종부세는 올해부터 다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빠르게, 정부가 재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원래 100% 하려던 거를 80%로 한다라든가, 그렇죠? 재산세 같은 것도 이렇게 낮게 비율을 줄여서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건데요. 어찌 됐건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낸 만큼 정도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고령자였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소득이 없잖아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한다. 이게 뭐냐 하면 계속 세금을 일단 안 내도록 하다가 마지막에 소유권이 바뀔 때 증여도 있고 양도도 있고. 그렇죠? 매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몰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일단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막대한 세금을 내느냐는 것들은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정도. 1세대 1주택자는 작년 수준으로 보유세 낸다.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1주택자들은 소위 말한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집 1채 있는데 은퇴는 했고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은 더 내고 이런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나머지 1가구 1주택 경우에도 무슨 투기라고 한 것이 아닌데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것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작년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이미 공시가격은 실은 작년에도 집값이 거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17%가 올랐으니까 세금 부담이 커질 테니까, 작년 수준에 준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언제까지 작년 수준이 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올해인데 일단. 올해는 넘어가기로 했는데.
◀ 앵커 ▶
다음에 새 정부가 어느 규모로 부과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완화 정책은 현 정부의 작품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더 강한 완화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적용받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실은 이 대목 부분에서는 좀 불확실성이죠,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어떤 국민들의 세금 부담, 이런 걸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양쪽 정부. 현 정부나 오는 정부나 다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집값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유세, 종부세 다 없애고 물론 새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기조가 있다는 건 제가 이해하면서도, 세금을 완화시켜주고 또 어제 DSR 비율을 낮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집값 또 들썩일 걱정 없나요?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먼저 현 정부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완화 부분은 실은 많이 주장이 돼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먼저 적용했었으면 당시에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1세대 1주택자도 안 된다고 하다가.
◀ 앵커 ▶
집값이 오른 만큼은 내야 한다는 기조였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갑자기 이번에 말이 바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하향 조정을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규제를 푸는 것도 좋다. 그게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만에 하나, 공급사이드가 못 쫓아오면서 오히려 이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경우에는 또 집값이 오르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걱정도 실은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집을 못 가지신 분들이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 자체는 분명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집을 살 수요가 는다는 것도 자명한 일 같고요. 그렇다면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수요사이드가 더 늘어나면 지금 약간 잡혀가고 있는 집값이 다른 신호를 해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신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집값을 부양하려는 신호가 아니라 실은 공급의 활성화.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시장의 매커니즘이죠. 그래서 수요 가격에 따라서 떨어뜨리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새로운 정부입니다. 할 때 명백하게 국민에게 줘야 할 신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정밀하고 아주 예민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게 만약 다 풀어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겨우겨우 지금 안정세에 들어선 집값이 다시 또 들끓게 되면 전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한 제일 원인이 집값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어떤 방안을 제시하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소상공인 지원 50조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앞서 두 분 패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재원 마련이겠죠. 50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부분,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풍족하게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50조 마련 부분을 아까 두 분 모두 정치권에서는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일단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초과세수가 18조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갖다 쓸까 생각했는데 현재 재정법상 먼저 쓸 데가 있어요. 국민 빚 갚아야 하는 거와 지방 교부세 정리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남았던 18조는 거의 갖다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600조 예산 중에서 세출 조정인데 의무 지출은 빼야겠죠. 그러니까 재량 지출 300조 원 정도, 절반 정도인데 여기에서 조절하기에도.
◀ 앵커 ▶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쉽지 않습니다. 또 선거가 있잖아요?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정치권에서 할까. 그러면 세출 조정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50조 원을 그럼 다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진짜 너무 큰 거죠. 어디선가 마련해야 할 거니까. 그러면 기금을 좀 써서 어느 정도 한 10조, 20조를 조절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인수위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추경은 액수는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나온 보도이긴 한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가 빚이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자영업자의 개인 사업자 빚이 900조 원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회적으로 만기 유예를 한다든가 상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 50조 원, 이렇게 큰 폭의 지원은 또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선인과 어떤 인수위원장 사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냐 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특별 회계 부분도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규모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당선인의 경우에는 50조 공약한 대로 집행하겠다. 마련하겠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급하다라는 거죠.
◀ 앵커 ▶
어떻게 한번 해결이 가능한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은 계속해서 정교한 지원, 그러니까 손실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 코로나19 때 피해보신 소상공인에게도 정말 큰 피해를 본 분과 반사이익을 본 분들이 습니다.
◀ 앵커 ▶
문제는 그걸 아주 정밀하게 가려낸다는 작업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혹은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단시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나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과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50조 원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걸 다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또 힘든 부담이 있으니까요. 어디를 줄일 것인가, 어느 기금을 전용화할 것인가.
◀ 앵커 ▶
세출 조정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고 세출 조정에서 몇십 조가 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50조 원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긁어모아서 25조 정도는, 30조 원은 최대 긁어모아야 나중에 20조 원 적자국채 발행. 이 정도의 규모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화는 왜 이렇게 약해지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우리나라 경제 뉴스도 그렇고요. 세계 외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엔화가 안전 자산입니다. 유명한 안전 자산이어서요. 위기 때마다 달러화에 몰리기도 하지만 엔화도 그만큼 사들이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이 대내적으로는 순부채가 GDP 대비 몇백 프로가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몇 안 되는 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늘 위기 시에는 채권 행사해서 돈 회수한다는 그런 걱정,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2011년 가슴 아팠던 동일본 대지진. 일본의 한 축이 무너질 때도 엔화는 초강세가 오히려 나타난 역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엄청난 위기지 않습니까? 전쟁 위기. 달러 강세가 나왔으면 당연히 엔화 강세가 나와야 하는데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 또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우리 원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한때 2010년, 2011년에 100원당 엔화가 1500원, 1600원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엔당 거의 1000원도 깨지려고 해요. 1005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러는가, 엔화라는 가치가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자체, 엔화 자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치 자체가 떨어졌다.
◀ 앵커 ▶
일본 경제 자체의 힘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자산에서 사람들이 수요가 엔화에 몰리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긴축으로 가요. 왜냐하면 지금 영국도 계속 매달 금리 올리고 있고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고 있고요. 그러나 유독 유럽연합도 지금 긴축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일본은 계속 양적 완화예요. 엔화를 계속 푼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도 이렇게 계속 푼다면 엔화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은 자체적으로 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 약세를 점치고 이렇게 일본 경제가 허물어져 가나라는 시선이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소수설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인플레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뭘 해도 물가가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하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엔화를 계속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의도적으로 인플레를 일으키려는.
◀ 앵커 ▶
일본 경기도 쉽지 않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엔화 약세다. 이런 시선들. 그래서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고. 오히려 엔화 약세를 일본 경제가 깨어나는, 소위 말하는 30년간의 잃어버린 경제를 깨어나는 모멘텀이라고 보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언제 다시 한번 좀 관찰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