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채이배 "국힘 현상황, 윤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의견 많이 반영된 듯"
입력 | 2022-04-27 14:16 수정 | 2022-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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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민주당-국힘 새로운 일정 합의 안 되면 중재안 받아들인 당에 맞게 의사처리 할 것″
″국힘,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물리적 방해 시도..새로운 입장 전환 어려워″
″국민의힘 합의 번복..′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 안건조정위 역할″
″부족한 부분 있다면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 할 수 있어..검·경 협조관계″
″국힘 현 상황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 후보자 의견 많이 반영된 듯″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객관적 자료 제출해 줘야 적격· 부적격 판단 가능″
″정호영 후보자 워낙 많은 문제 있어..민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한동훈-이준석 통화하면서 국힘 입장 바뀌어..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부분 많아″
◀ 앵커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수완박법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2시에 회동하는 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두 개를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국회의 회기를 쪼개서라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의사 일정을 협의를 해보자고 아마 두 당의 원내 대표를 불러서 지금 회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장도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당의 의중에 맞게 의사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 앵커 ▶
그랬습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늘이라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회의장이 공언을 하신 건가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맞습니다.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받는 쪽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국회의장의 의지 혹은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 것도 별로 그런 기대도 별로 없으신 거죠, 지금 민주당?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렇죠.
어젯밤에 민주당이 아무튼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이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처음에는 법안소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상황이었는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의를 번복한 이후부터는 어떻게든지 회의를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즉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또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밤 12시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사위원장이 착석하지 못하게 의자나 이런 책상 위를 점거하는 그런 행위까지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입장을 전환 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물론 국회법 때문에 어렵겠지만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지 가능성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아마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여기서 시간을 끈 것이 결국은 의사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5월 3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저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의 일정대로 간다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5월 3일 최종 국무회의에 지금 검찰 개혁안의 법안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정의당의 경우도 이번 법안 처리에 굉장히 한 축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당 입장은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정의당이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에 맞서서 같이 민주당과 손을 잡아주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의당이 함께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사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회기 쪼개기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까지 부정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요.
국회의장의 의지는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정의당의 의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변수는 회기 쪼개기냐, 아니면 정의당의 동의를 얻어서.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얻어서.
◀ 앵커 ▶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느냐.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두 가지군요.
그럼 5월 3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확고한 거고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맞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변이 없는 한 5월 3일에 처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지금 그런 계획으로 민주당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저희가 그 부분이 참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형배 지금 무소속 의원이 되셨죠.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또 법사위 의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보임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탈당을 했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무소속의 비교섭 단체 의원으로서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큰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다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측면에서 지난주에 꼼수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라면서 국민의 여론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정당하냐는 문제의식들이 발현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모두가 받아들여지면서 아, 다행히도 위장 탈당을 했지만 이분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고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한 바람에 결국은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되고 민형배 의원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합의가 잘 지켜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합의를 번복한 책임이 더 큰 쪽에 이런 부분을 좀 책임을 물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문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합의 위반을 한 마당에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합의 위반을 저쪽에서 한마당에 중재안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 없는 소수파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 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좀 검찰 개혁,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써가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셨던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럼 우리도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의장께서도 그럼 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대로 또 국회를 일정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가게 됐고 원안을 고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쉬워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중재안이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요.
검수완박 특히 이 선거법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보호하려고 이런 법 만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저는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선거 수사를 하게 되면 선거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선관위가 1차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경찰도 함께 그 뒤에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선거법 처리의 90% 이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검찰로 가면 검찰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기소를 하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보완시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선거 수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모두 풀어준 거 아니냐는 비난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선관위와 경찰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중재안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말씀드리기에 가장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안이 정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 선거 수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앵커 ▶
그럼 거꾸로 선거법을 꼭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원칙을 세웠고 처음에는 중대범죄 여섯 가지 모두 다 검찰이 못하게 하게 하려다가 그나마 검찰의 아직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경찰에 넘기는 건 부담스러운 부분, 즉 경제 수사와 부패 수사는 검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경찰로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로 옮기자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하고 경찰이 충분히 또 합동 수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전혀 둘이 소통 안 하고 같이 일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찰과 검찰이 협조 관계를 가지고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 범죄도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한다면 수사 공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앵커 ▶
어떤 상식선에서 보면요.
지금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법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입장인데 선거법을 내세우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대하는 근원적인 속내, 마찬가지라면 그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결국은 본인들이 더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지금 입장이 더 정당성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이 가장 또 잘 먹히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수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부분이 부각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얼마든지 선거 수사도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같이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선관위가 결국은 선거법의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금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 권한도 준다고 하면 선관위가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가면서 충분히 수사 공백 없이 메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키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이랄지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빠르게 보완을 하면 좋을 생각이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근원은 뭔가요, 그럼?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국민의힘의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법안도 내셨던 분이고요.
◀ 앵커 ▶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판단하기에 국민의힘은 뭘 하고 싶은 건가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검찰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을 대변하는 조직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돕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야기를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청문회요.
총리 청문회는 파행이 됐다가 다음 주에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판단은 뭔가요?
자료 제출이 없어서 아직 판단이 안 선 상태인가요, 아니면 부적격, 적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아직 부적격, 적격을 판단할 수는 없죠.
청문회를 해봐야 알고 충분히 거기에 해명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줘야 그런 해명을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명한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취지였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을 받았고 굉장히 많이 성실히 답변했다고 항변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답변 내용이 자료가 없음, 사실무근임 이런 식의 아주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답변을 뺀다면 답변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일단 다음 주에 하기로는 합의하신 거죠?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전에 지금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어제까지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 지금 청문회를 중단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지금 자료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일요일까지도 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도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자료 제출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요.
그 자료에 근거한 청문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한덕수 후보자는 그렇고요.
나머지 후보,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가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속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자들 역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민심이 이미 그분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직접 자진사퇴나 이런 것들을 결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앵커 ▶
부적격이라고 사실상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개인적인 판단이신 건가요?
당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당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다음 정부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의 이슈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몇 명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시기를 봐 가면서 지금 결단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어서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채이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의 중재안에 대해서 번복을 합의안을 번복한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법무장관이 이준석 당 대표와 통화하면서 결국 갑자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의 어떤 도덕성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 위장 전입이나 증여에 대한 불법성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감안 해서 저희가 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한덕수 후보자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