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정부 "다음 주 유권해석"

입력 | 2022-04-01 17:03   수정 | 2022-04-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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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늘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도록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앱 안에 넣었지만 오늘부터 이런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6월부터는 아예 삭제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OTT 업체인 티빙이 수수료 인상분 15%를 가격에 반영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앱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 초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