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임현주

민주, '검수완박' 오늘 결론‥일부 "더 논의해야"

입력 | 2022-04-12 16:56   수정 | 2022-04-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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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법′ 처리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후 합의처리하자며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 처리를 놓고 3시간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에 대해 ″70년 검찰 역사상 자신의 기득권이 아닌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한 적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5월 법안처리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국민의힘은 ′추후 협의처리′하자며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비리 방탄법안″이다, ″대선 불복 아니냐″며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지만, 오늘은 ′속도조절′로 기류가 바뀐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민주당 내 일부 온건파들이 오늘 의총에서 속도 조절론을 펼 공간을 열어 주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에 나설 명분도 쌓고, 시간도 벌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