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4조 원이면 될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100% 손실보상"

입력 | 2022-01-14 20:02   수정 | 2022-01-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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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3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100퍼센트 손실 보상을 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총 14조 원입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당한 업소의 손실보상금 예산도,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국회에 추경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기재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20일)]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예측 실패로 더 걷힌 세금 10조 원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작 쓸 데 못 쓰고 돈이 또 남게 된 겁니다.

부총리는 또 사과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오늘)]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한 데 대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호석/코로나피해 자영업총연대 대표]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 하는 기대심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고 그거를 기다렸겠어요. 차라리 그냥 문을 닫으라고 그러든가.″

자영업자 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완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