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수사지휘권' 두고 법무부와도 충돌‥"박범계 무례에 분노"

입력 | 2022-03-24 20:07   수정 | 2022-03-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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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당선인 측은, 박범계 법무 장관과도 정면충돌했습니다.

박 장관이 어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인수위가 오늘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했고요.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 인수위원회는 일정 자체를 연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권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기자회견까지 연 인수위원들은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박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도 검찰의 공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또,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것이 실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박 장관이 반기를 들자, 사실상 ′군기잡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이견을 내며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내부에 강하게 있다″며, 개별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일정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지현/인수위 수석부대변인]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훈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장재현 / 영상편집 :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