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김오수 사퇴, 배경과 전망은?

입력 | 2022-04-17 19:58   수정 | 2022-04-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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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내용 취재한 법조팀 이재욱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 사실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좀 절묘하거든요?

또 원래 내일 국회 법사위에 본인이 스스로 요청해서 출석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김오수 총장은, 자리를 걸겠다고 했던 지난 11일 검사장 회의에서, ″사퇴 시기는 일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취재해보니,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검찰 수뇌부들이 모인 고검장 회의에서 이미 사퇴 얘기를 했고요.

다만 사퇴를 하더라도 법안이 나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자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 이틀 만에 실제 논의가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정권 내내 친정권 검사로 눈총받던 김 총장, 정권 막판에 정권과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 앵커 ▶

결국 이틀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법안 발의가 김 총장이 오늘 사표를 내게된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김 총장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여러 상황들도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 기자 ▶

먼저, 검찰 밖 상황을 보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았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지명되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 안 분위기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김 총장이 현 정권 검찰개혁에 발맞춰 왔다는 책임론도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간부 검사 3명은 이미 사표를 내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는 어제 체포된 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을 자신이 처음 내사종결 지휘했다″면서, ″경찰의 수사 서류만으로 판단했을 때 부작용을 보여주는, 검수완박의 부정적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검찰 분위기가 갈수록 완강해지고 있는데 지금같은 분위기면 집단 사표나 더 강한 집단행동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일단 내일 오전 9시 반,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하는, 고검장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검장들, 검사장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동분서주하는 상황에서 자제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 고검장은 ″시점은 멀지 않았을텐데, 기왕 사표를 내도 의미가 있고 효과 있는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장들 역시 ″이제 검사장들이 책임지고 법안을 막겠다″, ″각자 결단할텐데 민주당이 눈이나 깜짝할지 모르겠다″, 사의 표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는 19일 모레에는,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요, 이날 반발 수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법조팀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