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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이틀 만에 '재검토'‥'검수완박' 합의 깨지나?
입력 | 2022-04-24 19:59 수정 | 2022-04-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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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금요일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전격 합의를 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과연 합의한 대로 될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민 앞에서 한 합의를 깨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여야 합의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1주일간 시한을 정해서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존중한다″던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안철수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우선 폐지되는 분야에 선거와 공직자 수사가 포함된 걸 두고 새로 권력을 잡게 될 야당도 은근히 바라고, 야합한 거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쇄도하자, 인수위 기류가 확 바뀐 겁니다.
그러자 협상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잇따라 SNS에 글을 올리고 사과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자동 소멸되는 시효를 정하자고 했지만 막았다,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합의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한 지 며칠 됐다고 어떤 명분으로 합의를 깨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또 우려를 표한 윤석열 당선인 측을 겨냥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법사위에서 합의안을 법안으로 가다듬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안 파기 요구가 거세질 경우 여야 간 충돌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