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 뒤집어사흘만에 파기

뉴스데스크신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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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합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존중한다′고 한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대로는 안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 힘 최고위가 받아서 재논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수 무르자′고 한 건데, 민주당은 ′일수불퇴′, ″합의 깨면 바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잘랐습니다.

국민의 힘은 왜 돌연 입장을 뒤집었을까, 합의한 중재안에서 손보자고 하는 건 뭔가, 민주당 강경한데, 그럼 법안처리 어떻게 될까, 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흘 만에 합의를 깨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국민의힘 입장과 논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장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에 나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합의를 설마 뒤집겠느냐는 예상을 깨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당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번복할 경우 민주당 단독처리도 막지 못하고 협치도 물 건너갈 거라고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최고위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 ″공직자·선거 범죄를 제외한 건 정치권 야합이다″, ″조급한 합의안이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셌던 점도 합의 파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먼저 우려를 표시하면서 번복 기류는 공식화됐습니다.

오늘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검수완박으로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가 될 거다, 이른바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대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당선인 측은 또 민주당을 향해 ″정치권이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엔 인수위에 들러 당선인 측과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합의안을 수용하는 당의 의사를 존중해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영상편집: 김재환

'검수완박' 합의 뒤집어‥사흘만에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