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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화물연대 파업 당장 내일인데‥정부와 정치권 손 놨나?
입력 | 2022-06-06 20:02 수정 | 2022-06-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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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 연대가 내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죠.
′안전운임제′ 논의도 실종된 상태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전국 평균 경유가격은 2,023원.
1년 전 1,361원이었으니까, 무려 48%나 올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백만 원이 더 듭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추가되는 비용은 화물 노동자들 순수입에서 고스란히 나가는 거잖아요.″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해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운반차,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에 끝나지만, 이걸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부경대 교수)]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일방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그 비용이 화물 노동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 담당 국장은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로 책임을 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국회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임위 구성조차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 명.
상당수는 부산항 같은 큰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이나, 여수, 울산 등 화학공단의 특수 화물차 운전자들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대란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경고 말고는 뚜렷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