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나?

입력 | 2022-07-01 20:04   수정 | 2022-07-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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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신 냉전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고 나토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한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과연 어느 곳에 서게 된 걸까요.

권희진 기자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이건 전 세계 안보지형의 변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자 ▶

미국 주도의 유럽 군사동맹이었던 나토가 이번에 중국을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전 지구적인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해 일본, 호주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인거고요, 중국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아시아와 전세계를 더럽히지 말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한 결정을 한 거죠.

◀ 앵커 ▶

나토 정상회담에 파트너 국가로 참가한 우리 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조만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른 파트너국들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우선 일본은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이걸 핑계로 군사력을 더욱 키우고 싶어합니다.

호주는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남중국해부터 시작되는 바다에서의 중국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 전력에 대응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해외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굳어지면서 북한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잘 지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거죠.

◀ 앵커 ▶

게다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극도로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 기자 ▶

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일 텐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거라고 했죠.

일본은 5년 내로 방위비를 GDP 1%에서 2%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그러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세계 3위가 되면서 단숨에 엄청난 군사 대국으로 뛰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로선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걸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하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과제도 역시 풀어야 하게 됐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문제 전문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