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진실 낱낱이 규명할 것" 지지율 하락에 돌파구?

입력 | 2022-07-13 19:54   수정 | 2022-07-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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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나서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인륜 범죄라는 강한 표현도 썼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함께 여권과 검찰, 국정원, 통일부가 일제히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건
잘못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해경은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못 찾았다며 스스로 판단을 뒤집었고,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탈북어민 북송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6월 21일]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이 조사에 나섰고, 여당 출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북송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반전카드로 북한 문제를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60대·영호남에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걸로 나타나자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전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자유와 인권 회복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방향을 설정하면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까지 일제히 조사에 착수해 사정정국을 통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관측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편집: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