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 5살 입학 인수위때 논의안철수 한마디가 전부

뉴스데스크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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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퇴의 결정적이 이유가 된 만 다섯 살 입학 정책,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MBC가 그 단서가 될 만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 안건으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열흘 전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

이 정책이 갑자기 왜 나온건지 묻는 질문에 박순애 장관은 대통령과 인수위를 언급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의 식사 간담회 자리.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저는 학제 개편 해야 한다는 파여서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만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경제·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 난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조아라

[단독] '만 5살 입학' 인수위때 논의?‥안철수 한마디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