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왜 전면에? 꼬리무는 공정성 논란

입력 | 2022-08-31 19:46   수정 | 2022-08-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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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안 취재한 정치팀 김건휘 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김기자, 여권에서 얘기가 나오면 감사원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게 지금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게 있나요.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년 만에 결론을 뒤집은 사건이었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시사한지 불과 반나절 만에,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진데요.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하니까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여기 지금 추가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있는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 예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 몰아내기, 여기에 감사원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네, 정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색깔을 지우겠다는게 목표인거 같고요.

기관장에 대한 감사에선 새 정부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 작업을 감사원이 하는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무언가 명확한 혐의가 있기 전에는 함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감사원 감사는 해당 기관이 마땅히 잘못한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잘쓰는지 보겠다, 근태를 보겠다, 이런 저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가 가능한거죠.

◀ 앵커 ▶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적 감사가 더 심해지면 감사원의 핵심 가치, 독립 기구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 기자 ▶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마패′가 기관의 상징물 중 하나라고 돼있습니다.

마패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들을 징벌한, 암행어사의 신분증표였죠.

그래서 ′독립성′, ′책임성′, ′공정′, ′신뢰′가 감사원의 핵심 가치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서 독립성에 큰 상처를 줬고요.

전 정부의 특정 인사나 정책을 먼지털기식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만다보니 공정과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표적감사 논란이 커지다보니 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할때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