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MB맨 이주호교육부 해체론자를 장관으로

뉴스데스크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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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0일 넘게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에,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당시 자율형사립고를 설계해 경쟁 교육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다 최근 사실상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해 온 인물이란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전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지 52일 째.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선택한 인물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을 이끌었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교육수석과 차관, 장관까지 두루 역임한 전문가로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계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해온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대학 입시나 등록금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총리실 등으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7월)]
″(대학) 규제 기능은 아예 거의 철폐 수준으로 해서 총리실로 보내고 (대학) 지원 기능은 혁신전략부라는, 새로운 조직에서 정부 조직에서 하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사학 비리 단속을 약화시키고, 입시 혼란을 가져올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 교육 정책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교육 정책까지 넘기면 교육부는 사실상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 장관 시절, 일제고사 부활과 자사고 확대를 추진했던 만큼 ′줄세우기식 경쟁교육′을 다시 심화시킬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전교조는 극단적인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교육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교총은 장관 재임 시절 평가가 엇갈리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사정 간의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극우 성향 인사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돌아온 MB맨 이주호‥'교육부 해체론자'를 장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