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재난대비 '구멍'‥테러 당해도 갈 곳 없다

입력 | 2022-09-30 19:52   수정 | 2022-09-30 20: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번에는 MBC 단독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테러나 전쟁, 태풍 같은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핵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비상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국방부가 세워뒀던 계획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고, 아직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 펜타곤′으로 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핵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방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마련해둔 겁니다.

[데이비드 페리에로/미국 국립기록관리청장(지난 2017년)]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발전해온 겁니다. 핵시대의 공무원들은 정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살려야 할지 논의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곳곳이 마비됐던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정부 필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각 기관이 이른바 ′기능연속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국방부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해 12월 세운 계획입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 테러 위협· 전쟁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 국방부 청사를 옮겨야할 땐 ′대체 업무공간′으로 가서 일한다는 계획인데, 이동을 위한 1차 ′임시 집결지′로 지정된 곳은, B2, 그러니까 예전 국방부건물의 지하벙커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NSC 회의를 여는 데 사용해, 국방부가 더는 쓸수 없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인수위 당시)]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계획은 기존 국방부 청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실 이전으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새로운 기능연속성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기상황이 벌어져도,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오늘 국방부 청사가 테러를 당하거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계획이 사라져버린거죠. 공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청사 이전 이후 본부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10월 중에 수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