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에 핵무장론까지‥지지층 결집 노리나?

입력 | 2022-10-12 20:14   수정 | 2022-1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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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서는 전술 핵 배치나 핵무장 같은 강경한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 조약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이 남한을 향한 전술핵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되자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늘 아침,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가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한 [한반도비핵화선언]도 폐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강경론이 연일 회자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묘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이전과 달리, 윤 대통령이 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그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권 인사들의 강경론이 더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이란 인식하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해, 전술핵 재배치가 여러 옵션 중 하나인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확산 체제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카드는 아니란 뜻인데, 안보 이슈로 지지층을 결집효과를 노릴 수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여권에서 먼저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한국의 입장은 한국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