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9·19'‥'연쇄 도발' 북한, 결국 전술핵 실험까지?

입력 | 2022-10-14 19:57   수정 | 2022-10-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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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신 것처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군사 합의는 4년 만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한의 노림수, 우리 정부의 고민까지, 엄지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곳으로 방사포를 쏘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거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9·19 합의는 의미 없다, 깨겠다는 의도가, 북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긴 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에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쏜 적이 있고, 이듬해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에 북한군 총탄이 날아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동시다발 군사 행동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세하게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포병 사격을 보면, 완충구역 밖에서 쏴서 포탄을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뜨렸고요.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접근시켜 긴장감을 높였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한 건 분명한데, 일방적 파기의 마침표를 아직 찍지는 않겠다는, 한미의 대응을 떠보려는 고도로 계산된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 앵커 ▶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은데요.

결국, 핵실험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봐야죠?

◀ 기자 ▶

다음 주 우리 군의 야외훈련이 예정돼 있고, 미군 전력도 일부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다시 이걸 빌미로 미사일을 쏘거나 맞대응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이 지금 전술핵 보유를 가정해서 이걸 쏘는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탄도미사일에도 달고 순항미사일에도 달겠다는 거고요.

◀ 기자 ▶

핵탄두를 작게 만든 전술핵의 성능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미 복구한 남쪽 3번에 두 개의 갱도가 파여 있고, 서쪽 4번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발표할 중국 당대회 기간에 북한이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하겠느냐는 전망이 많지만, 적어도 3차례는 필요하다는 전술핵 실험은 현재 대결국면에서 시기의 문제로 보입니다.

◀ 앵커 ▶

우리 정치권에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하면 9·19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합의를 깨고 강대강으로 맞부딪치는 게 북한을 억제할 카드가 되겠는가,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북한도 대놓고 안 지키는데 뭐하러 지키느냐, 다시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아예 우리도 핵 들여놓고 균형 맞추자,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여권 일부의 극단적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가 남북 합의를 먼저 깨는 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을 잃을 수도 있어서 몰아붙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국방부 차관(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현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것(9·19 군사 합의)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요구를 북한에게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맞불 훈련의 악순환에, 남북 합의 파기 직전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던, 지금과 유사한 2017년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단추 핵버튼을 거론하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푼 건 강공 일변도의 대책이 아니라 대화, 외교였거든요.

정부가 좀 더 큰 틀에서 북한을 유인할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엄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