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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인
억류자 송환에 유엔 결의안까지‥'북한 인권' 꺼내는 정부
입력 | 2022-10-21 20:16 수정 | 2022-10-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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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이고 북한도 압박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북한은 억류한 김정욱씨의 이른바 자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욱/북한 억류 한국인]
″북쪽 사람들에게 북한 내부의 실태 자료를 수집해서, 국정원에 제공했습니다.″
간첩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김씨는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한에 수감중입니다.
김씨처럼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와 재입북한 탈북민 등 모두 6명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처음 억류자 가족을 만난 권영세 장관은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송환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류자)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군사적 긴장과는 별개로 억류자와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4년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이어서, 이번엔 탈북 여성과 강제 송환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황준국/주유엔 한국 대사]
″(탈북 여성 다수가 한국에 오기 위해) 구금과 인신매매, 송환, 고문 등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보복 조치의 위험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앞세워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도 억류자 문제를 풀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권 문제를 주권 침해로 보는 북한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국제적 비판과는 별개로 억류자 문제가 풀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