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대출‥안심전환대출은 집값 9억원까지 확대"

입력 | 2022-11-06 20:19   수정 | 2022-11-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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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도 늘려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들이닥친 서울의 한 가정집.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자가 치솟고,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연이율로 최대 2천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저신용자들과 대부업체를 조사했더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는 응답이 70%에 가까웠고, 연 240% 이상으로 돈을 빌린 경우도 16% 나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금융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겪게될 수도 있고‥″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르면 한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자격 요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 초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채무조정 활성화 그리고 연체시의 부담 완화라든가 추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연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서민 금융 지원 예산을 당초 10조에서 1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