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철도까지 파업‥해결 조짐은 안 보이나?

입력 | 2022-12-01 19:59   수정 | 2022-12-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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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파업상황 취재하고 있는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기자, 먼저 화물연대 파업이요.

정부의 ′선복귀 후협상′ 기조가 워낙 강경합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떨까요?

◀ 기자 ▶

네,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을 단절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복귀 전에는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다시피 했는데요.

오히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3년 한시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 자동 종료돼, 사라지게 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당초 3년 추가 연장만 가능하다고 한 정부는 내일 열리는 국토위원회 소위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파업 후 열린 두 번째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에선 품목확대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교섭안을 들고 갔는데요.

국토부가 기존 입장만 통보해 교섭안은 아예 꺼내보지도 못하고 협상이 끝났습니다.

◀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봤는데,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

화물연대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번엔 다르다, 이걸 강조하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런 인식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SNS 에 남긴 글을 보시죠.

″민폐노총의 검은 손을 치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원 장관은 철도노조에 민주노총 전위대 역할을 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달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협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냐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사실상 철도노조 파업 쟁점은 임금 협상인데도 오히려 국토부가 여기에 정치적 요소를 꺼내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결국 노조를 최대한 압박해서 백기투항을 끌어내고 이를 정치적 승리로 해석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어떤 타결점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 앵커 ▶

네,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