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한 목소리손실보상지역화폐 이견

뉴스투데이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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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같지만, 방식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입니다.

[수제맥주 업장 대표]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인건비, 그 다음에 인제, 임대료 이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그제)]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이 후보는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관리비까지 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보전 비율은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제한하면서 ′50% 변제′를 내세운 겁니다.

손실보상 방식과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최소 25조에서 최대 100조를 투입해 ′손실 100%를 직접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고, 윤 후보는 업종·지역 등에 따라 피해를 지수화하면 차등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4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피해 추계 방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
″′(과거엔) 이만큼 팔았는데, 그 전에는 얼마를 팔았다′ 그거에 대한 (지원)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약은 없더라고. 저는 피부에 별로 안 와닿아요.″

′매출 지원′을 두고는 아예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후보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매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연간 50조 원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미 확정된 지역화폐 예산도 깎아서 피해 보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전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소상공인 상황을 종합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난색만 표하던 입장에서 다소 돌아섰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임대료 지원" 한 목소리‥손실보상·지역화폐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