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작년 한전 사망자 모두 '하청업체'

입력 | 2022-01-05 07:24   수정 | 2022-01-05 07: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위험한 일은 늘 하청업체에게 떠넘긴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이번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작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8명의 사망자가 나온 곳이 바로 한전이었고, 이 8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다운 씨의 목숨을 앗아간 2만 2천 9백볼트 특고압 전류 작업.

새 건물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처음 전기를 연결해 주는 작업입니다.

위험을 떠넘긴 한전도, 위험을 떠맡은 외주업체도, 안전에는 소홀했습니다.

작년 11월 고 김다운씨의 사망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안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하청업체가 함께 실시해야 하는 현장 순회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매달 의무화된 한전과 하청업체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안전교육은 요식행위였습니다.

채용할 때 4시간, 이후 석달 동안 12시간을 나눠 실시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16시간 몰아서 딱 한 번만 실시한 겁니다.

한전 내부 규정상, 하청업제가 작업을 하면 작업통보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한전은 다운씨의 작업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험을 떠넘기고 안전에 소홀해도, 처벌이 늘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산업안전법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긴 하지만 실제는 훨씬 밑돌고, 사람이 사망을 해도 4~5백만원 벌금 혹은 집행유예라는 게 형법상 경고 기능을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거죠.″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배전관련 안전사고로 915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이중 90%가 협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작년 한국전력 현장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망자인데, 8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고 김다운 씨도 그 중 한명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