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검 수사지휘권 폐지에박범계 거듭 "반대"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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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을 놓고 현 정부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인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거듭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꽃바구니와 화환들이 담장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을 일축한 김 총장에게 여권 지지자들이 보낸 겁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김 총장이 찬성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출근길에 마주친 기자들을 이례적으로 청사에 불러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어제)]
″책임 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윤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이 차기 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모양새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이 우리가 수사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을 등에 업은 검찰과 법무부간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줄여 놓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윤 당선인 측이 다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도, 검찰은 환영하지만 법무부는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남은 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에도 이견을 보인 법무부와 검찰은 인수위 보고도 각자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윤·대검 '수사지휘권 폐지'에‥박범계 거듭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