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재건축 완화"‥집값 하향세 돌아설까?

입력 | 2022-03-24 06:48   수정 | 2022-03-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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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조치는 한시적입니다.

중요한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부동산 세제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시적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손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전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8주, 수도권은 7주 연속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이번주 토요일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조치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집값 하향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를 예정이고,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대출 규제도 쉽게 풀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