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

뉴스투데이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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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 거라며 강하게 반대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내 처리를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들이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면서 4시간 가까운 토론이 진행됐지만,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고,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칭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경찰력에 대해선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협의해 통제와 감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안제시도 전혀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정의당도 ″형사사법 쳬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에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는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일 경우 정의당의 동의 없인 종료시킬 방법이 없어 법안 처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