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한동훈 지명"검수완박 저지"

뉴스투데이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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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 앵커 ▶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분야의 전문성을..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윤 당선인이 검찰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내 요직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인사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법무장관에 한동훈 지명‥"검수완박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