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회의 밤샘 토론‥오전 중 결과 발표

입력 | 2022-04-20 06:04   수정 | 2022-04-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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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 앵커 ▶

서울 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지인 기자, 지금은 회의가 끝났나요?

◀ 기자 ▶

네,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조금 전인 새벽 5시 10분쯤 끝났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 회의였는데요.

당초 새벽 두세시쯤 마칠 걸로 예상됐지만, 입장문에 담을 문구 수정이 길어지고, 일부 단어들은 표결에 부치기도 하면서 회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부터 전국의 평검사 대표 2백여 명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상토론 식으로 이뤄졌는데요.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이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의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며 쟁점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회의를 한 데 이어, 평검사들도 모여 밤샘 회의를 벌였고, 오늘 저녁에는 중간간부인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모여 ′검수완박′ 저지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