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언급한 검찰총장‥자구책 실효성은?

입력 | 2022-04-20 06:05   수정 | 2022-04-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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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검수완박′ 저지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수완박′ 대신 검찰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세울 여러 방안들을 언급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국회에게 검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자구책들도 언급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책을 강화하겠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받겠다″, ″국회가 검사를 적극 탄핵소추해달라″는 등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는 공감대도 있었지만, 각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나가 각종 수사 현안에 대해 비공개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통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외압을 받는다″, ″일선 검사장이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전관예우 방지책 강화′에 대해선 ″이미 직급과 지역별 방지책이 있는데, 더 이상 뭘 제한한다는 거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 총장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방안도 언급했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검토한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